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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2. 소장부본 1통
3. 납부서 1통
2001. 11. 15.
원고 김 채 권 印
서울지방법원 귀중 Ⅰ. 민사집행개관
Ⅱ. 금전지급판결의 강제집행
Ⅲ.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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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執行節次
3. 附隨節次
(1) 證據保全節次
(2) 保全處分節次
1) 假押留
2) 假處分
① 民事執行法 第 301條 第 1項에서 規定하는 假處分
② 民事執行法 第 301條 第 2項에서 規定하는 假處分
③ 假處分의 本案訴訟化 傾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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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판례
라. 검토
IV. 일본의 판례경향(이분설)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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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行節次에 있어서의 住宅賃借人의 地位", 재판자료 71집
李宙興, "住宅賃借保證金 回收를 위한 優先辨濟權의 行使와 競賣節次 上 取扱", 法曹 (1994)
權永詳, "住宅賃借人의 對抗力, 優先辨濟權", 창원지방변호사회지 (1995)
金志映, "少額保證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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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上 外國判決의 效力
1. 外國判決의 槪念과 效力
2. 承認의 要件
(1) 國際裁判管轄權의 存在
(2) 送達要件
(3)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
(4) 相互의 保證
3. 國家賠償法上 相互의 保證
III. 外國判決의 執行1. 外國判決의 效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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