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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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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 관여자의 刑事責任 정영일 법률신문사 1998
의료과오(醫療過誤)와 주의의무(主義義務) 장미애 대한법률구조공단 1999
醫療訴訟에 있어서 注意義務違反 與否의 判定基準 박영호 법원도서관 2001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 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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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證責任을 負擔하여야 한다. 이러한 立證責任分配의 法則은 行政處分의 效力 其他 公法上 法律關係에 對하여도 어느 程度 妥當하다 할 것이므로 社會生活에 있어서도 參考가 되지 않을까 한다. (完) 일, 총 설
이, 자유심증주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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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에 관한 立法論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交通事故, 醫療過誤, 環境被害에 관한 논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990년 1월 1일로 우리 民法施行 3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우리 民法典에 대한 검토와 改正에 관한 論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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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行爲에 관하여는 判例상 제110조의 적용이 부정된다.
4. 錯誤와의 關係
去來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의 성질에 관한 錯誤나 이에 준하는 錯誤가 欺罔에 의하여 생기는 때에는 法律行爲 內容의 重要部分의 錯誤에 준하여 取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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