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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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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연장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분별없이 규제를 철폐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규제를 통한 다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의 허가제도를 종전과 같이 부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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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는 전반적인 위생수준이 취약한 즉, 제조ㆍ가공업자의 의식수준이 미흡하고, 제조시설이 우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식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자가 전체의 76%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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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보리, 콩 등을 가루로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품위생법에서 허가 없이 식품가공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란 적어도 식품가공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판매를 위하여 하는 가공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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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또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인가제의 운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별로 소비자 관련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들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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