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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헌진 - 헌법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연세대학교, 1980
류시조 - 국민대표제도와 국민주권주의, 산외국어대학교
신우철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과연 강력한가?, 한국헌법학회, 2011
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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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 방법 내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에는 국민이 국가의 政策決定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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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지위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의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면 중요한 정치적 의사표현이지만 현재 한국민주주의는 대의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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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 그리고 1956년 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단체장 가운데 시•읍•면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바뀌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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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숙명이라 할 수 있는 간접민주제의 원리는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대표제의 의식 속에서도 이러한 거리의 존재를 암암리에 내포하게 만든다.
더욱 이러 한 거리감은 공간적 거리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품고 있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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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민주국가에서 공직의 수행은 곧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직의 담당자인 공무원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특정정당 등을 위하여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전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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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 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주의 체계의 약화를 가져왔다. 대신 정부 기술의 지원을 받는 네크워크와 사이버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사이버 공간의 급속한 확산과 네티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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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통치하지 않는 '국가연합제'등의 정부형태를 통해 볼 수 있다.
1)영국과 프랑스의 단일정부제(Unitary government)
영국은 중앙정부의 감독권의 엄격하게 시행되는 단일정부이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이 직접선출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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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2)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가)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나)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
3.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1) 간접민주제
(2)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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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사상의 이해, 정종호 저, 2008년
푸코&하버마스'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하상복 저, 2009년
<<웹사이트>>
블로그
http://blog.naver.com/hg97212?Redirect=Log&logNo=30076603147
http://blog.daum.net/jhj7080/3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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