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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도 현행 간통죄의 규정, 특히 이혼소송을 간통죄 고소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있다.
5.맺는 말
간통죄 존폐에 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살펴보았다.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그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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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 1.간통의 의미
2.간통죄
3.간통죄와 이혼절차
4.간통의 실태 및 현황
5.간통죄 감소의 원인
6.간통죄 논란
-간통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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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실, 1997 Ⅰ. 서론
Ⅱ. 성과 본의 기원
1. 기원
2. 변경
Ⅲ.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
1. 사회적 배경
2. 사회환경의 변화와 동성동본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3. 동성동본금혼제에 관한 존폐논의
Ⅳ.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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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차용석저 『형법총론강의 』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
http://law.lawok.net/d51.htm I. 서론
1.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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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사례
(1) 긍정적 사례
(2) 부정적 사례
5. 간통죄의 존폐론
(1) 간통처벌에 관한 입법례
1) 불벌주의
2) 처벌주의
가. 일방처벌주의
나. 쌍벌주의
(2) 학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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