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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원래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들어낸다.
간통죄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7.주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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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부자의 100만원과 빈자의 100만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벌금에도 누진세를 적용하여 간통죄가 이러한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간통행위자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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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 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2007.6.1 개정>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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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을 금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간통죄 법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충분히 폐지를 재고해 볼 만하다.
그리고 폐지할 경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장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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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
[1]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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