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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도입 반대』 (2005.08.18. 01:48)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5081870005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목차
I. 강간죄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우리 학계의 통설
II. 아내강간의 유형
III. 통계 자료
IV. 아내강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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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처벌 입법 사례
법계(法系)의 차이를 떠나 오랫동안 인정되었던 아내강간의 면책법리는 그 근거를 잃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오레곤주가 입법으로 처음 코몬로상 아내강간의 면책이론을 폐지한 이후 50개 모든 주에서 아내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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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시조치 등 임시처우나 행위자에 대한 일방적 처벌이 아닌 치료나 보안처분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부부간의 강간이나 강제추행행위를 포함시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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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있는 배우자간의 강간을 배척한 이래로, 검찰에서도 배우자 강간죄로 기소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아내강간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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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프랑스에서의 강간죄는 최고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현재 부부강간이란 용어가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첫 판례는 1981년에 등장하였다.
◆ 네덜란드는 비자발적인 성적 삽입도 처벌 대상
남편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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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1. 강간죄의 개념
2. 강간죄의 보호법익
3.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4. 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5. 강간죄 개념에 있어 학계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6. 공소과정에서의 문제점
7. 소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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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학대의 이론적 배경
1. 아내학대의 개념 및 특징
2. 아내학대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아내학대의 특성 및 유형
Ⅲ. 아내학대의 실태 및 문제점
1. 아내학대의 실태
2. 아내학대에 대한 문제점
Ⅳ 아내학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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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학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한림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1. 아내학대의 개념
2. 아내학대의 특성
3. 아내학대의 유형 및 영향
4. 아내학대의 원인
Ⅲ. 아내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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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관련죄의 피해자 보호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예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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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률
(7) 성매매청소년의 건강상의 문제
(8) 단속의 어려움
(9) 처벌방법
5. 청소년성매매의 실태분석
5-1. 문헌조사 (1) 적발된 성매매청소년의 연령
(2)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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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고 남녀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 매, 가정폭력, 강간 등 성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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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보면, 여타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살인을 했음에도 10년도 채 되지 않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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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오륜(五倫):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기본적 실천덕목
君臣有義(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父子有親(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하며
夫婦有別(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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