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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죄(强姦罪)와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Ⅰ. 강간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2) 객체
가. 본죄의 객체 (2009.9.10 2009도3580)
나. 법률상의 妻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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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 졌다.
법 개정에 따라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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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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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살인 사체유기 등을 한자의 운전면허를 취소를 할 뿐이지 동승자의 운전면허는 취소사유가 아니다.
11-97도 3392판결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는 신체장애로 항거할 수 없는 자를 성폭행 할 경우에는 형법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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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의제연령이 13세 미만인 점(형법 제305조), 민법상 혼인적령이 16세 이상인 점(민법 제807조), 그리고 현행 학제를 고려하여 중학생 정도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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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객체의 확대
우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강간 피해자를 부녀자로 성기삽입여부로만 강간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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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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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여러 비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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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 내에서는 미수일원설의 입장이 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인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형법각칙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본범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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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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