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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보험가입자
3) 의제가입자
Ⅲ. 보험료와 보험급여
1. 보험료
1)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2) 보험료율
2. 급여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개발 사업
3) 육아휴직급여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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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하의 보수적 운영
※ 고용안정사업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 : 5.0배 ('98) 16.7배 ('04)
(4) 실업급여의 재취업지원 기능 미흡
- 실업급여 - 취업지원 -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연계 미흡
※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04) : 19.2%
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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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날부터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Ⅰ. 육아휴직급여
1. 수급요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근기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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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등을 이유로 재직(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 모성보호 사회 분담화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55조의7)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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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청절차
3.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기반을 강화
1) 개정전
2) 개정후
3)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4.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합리적 조정, 여성 및 연소자의 취업분야확대
1) 개정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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