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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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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청서 접수 ⇒ 교통부의 사정 ⇒ 교통자문위원회의 심의 ⇒ 총독자문위원회의 승인
·입찰에 의한 영업허가
런던
75년 이전에는 무작위 추출 기업자료를 이용.
75년 이후로는 수입액과 운영비 변화에 따라 결정.
기본요금, 시간거리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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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3.3>
제57조(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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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호적법에 따라 2001년 1월 4일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가 개정되었다. 즉 동 규칙은 호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열람 및 등ㆍ초본이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호적부 등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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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다.
第7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삭제한다.
現 行
改 正 案
民事訴訟등印紙法
第2條【訴狀】④ 財産權上의 訴로서 그 訴價를 算出할 수 없는 것과 非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訴訟의 訴價는 1千萬 100원으로 한다.
第7條【화해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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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사에 부담금감면 신청서[노동부고시 별지 제1호]를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 1. 기준고용률 조정
2. 이행 장치
3.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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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에관
한규칙을 개정하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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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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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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