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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최종 견해와 논평
Ⅴ. 병역거부권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전쟁반대
3.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co-alerts)’
4. 도피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자(CO)의 망명
5.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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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은모 94면;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336면; 이재상 113면; 임동규 388면
2. 양형참작사유로 허용이 되는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양형에서 고려사유가 되는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1) 적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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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 부정설21)과긍정설이 대립한다.
(3)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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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양도인은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가능성 및 다른 제반조치예컨대 신규채용의 금지 등: 김지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민사재판의 제문제(제8집), 민사실무연구회, 1994, 1056면 참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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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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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은 근대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 는데 이는 과거 규문주의 하에서 성행된 자백강요로 인한 고문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2항은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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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가 종결되어 수사목적의 저해우려가 해소된 다음에는 즉시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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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응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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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정책은 오히려 외식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다.
3. 무엇보다 소비자의 결제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특히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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