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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73년만의 대변혁 검수완박’, 2022. 05.04. 1.서론
2.본론
1)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
2) ‘검수완박’ 개정법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비판
(1) 수사의 개념과 의의
(2) ‘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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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표적수사를 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를 만들어 내는 등 수사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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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012), 박영사
- 이종혁,『검·경 수사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 정선욱,『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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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 1.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2. 총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3. 대통령령 제정안 주요내용
4. 핵심 쟁점
5.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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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경찰의 수사 활동을 지도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 지휘 관행 제도 정착
- 검사제도가 없던 영국에서 1985년
검사제도 창설 ■ 개 요
● 목 적
● 범 위
■ 주요배경
●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 대선공략 및 대통령 발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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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성과 이에 대한 한국으로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검토도 할 수 있었던 점이 이번 발제에 있어 부수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 I, 제10판,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0판,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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