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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았으며, 범죄와 불법행위·고의와 과실 역시 구별되지 않았다.
② 법의 다양화: 획일화·체계화되어 있던 로마법과는 달리, 게르만법은 다양화되어 있었 다. 1. 법원
2. 표현방식
3. 법률행위의 요식성
4.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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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과 비교할 때 점유와 소유를 분리시켜 所有權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 목적은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점유권과 所有權의 일치시 所有權의 보호가 그 주 목적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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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
I. 동산 소유권의 형성
II. 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
III. 동산소유권의 보호
1. 동산소유권 보호의 시대적 발전과정
2. 로마법의 영향
IV. 현행법제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민법에서의 동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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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동소유로서의 합유*총유 [1] 물권법의 의의
1. 재화의 귀속*이용관계규율로서 물권법
2. 물권관계규범의 총칭으로서 물권법
[2] 물권법의 특성
1. 재산법
2. 재화의 지배관계법
3] 물권법의 구성
1. 물권법의 체계
2. 물권법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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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 시대
2) 프랑크 시대
3) 중세시대
4) 일반법시대 및 근세이후
3. 기타, 유럽각국의 경우
Ⅳ. 살인과 낙태
Ⅴ. 살인과 인터넷
1. 인터넷중독 중학생 친동생 살해
2. 콜럼바인고교 협박사건 '인터넷중독'이 원인
3. 게임중독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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