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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주4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근로자의 이익은 가능한 한 해고되지 않거나 그 인원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연령이 많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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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해고선발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하면 된다. 다만 공정한 해고선발기준과 관련하여 아직 확립된 기준이 없는 까닭이원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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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해고 회피 노력 여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 근로자의 선정 여부
3. 구조조정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정리해고의 문제점
1) 법제의 문제
2) 기업(직장)내의 문제
3) 가계경제의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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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 [정의]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정의]
2)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4) 제8조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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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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