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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 김종규, 스톡옵션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장안대학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송하진, 조세지원과 탈세예방을 위한 인지세 효율적 관리방안, 세우회, 1997
- 이철송,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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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구 신고요령
경정청구시 부가가치세 예정및확정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의 경정청구 요령은 앞서 설명한 수정신고 요령과 동일하다. 1. 의 의
2. 수정신고
3. 감액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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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신고 · 납부나 세액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현저히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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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
□ 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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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을 당하거나 환급거부를 당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다툴 수는 있다.
나. 과오납금환급청구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환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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