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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지방의 도지사 밑의경찰부가 그대로 답습.
경무국이 군정청의 일국으로서유지
일제시대의 경찰관도 '태평양미군 총사령부 포고 1호'제2조에따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체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였다.
우리경찰은 해방이후 새롭게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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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함
(2) ILO 제151호 협약
이 협약은 특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원(public employee)중 정책결정 또는 관리임무를 맡고 있는 상급직 직원과 고도의 기밀성을 띠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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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봉급표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3)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4) 지도직 공무원의 봉급표
5)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
6) 고용직 공무원의 봉급표
7)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8)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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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사기진작 및 인력관리 유리
- 공감대 확산으로 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한 저 항 최소화
- 좁은 국토, 교통통신 의 발달, 사건사고의 광 역화기동화 등 치안 여 건에 적합
- 치안의 현장성과 광역성 동시 충족
- 일반행정과의 연계성, 종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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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11년 11월 23일 국무총리실 입법 예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총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 경찰이 입건 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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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의 즉시강제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 즉 행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공무원도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배상책임을 진다.
(5) 公務員의 懲戒責任
위법한 즉시강제권을 발동한 공무원에게 징계책임을 묻는 것도 질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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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관의 수사보조기관임을 규정하였으며, 검찰관과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현황 및 긴급사건에 있어서의 구인장발급, 현행 및 긴급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현행 및 긴급사건에 있어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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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계 시스템의 구축 혹은 청원경찰 배치(12.4%)이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CCTV를 통한 녹화 및 녹음(27.1%), 민원인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공간 분리(칸막이나 강화유리 설치, 12.3%)이며, 기타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개인의 호신무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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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운영면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경찰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 이권관련 민원처리에 있어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의 결여 때문이다.
3/ 민원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소상하게 안내하는 자세와 민원인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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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예산의 기능
2. 경찰예산의 분류 (1) 일반회계·특별회계
(2) 예산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한 분류
Ⅱ. 경찰 예산의 과정
1. 예산의 편성
(1) 사업계획서의 제출
(2) 예산안 편성지침
(3) 예산요구서의 작성
(4) 정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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