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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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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6)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7)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부재
2. 구체적 불평등성
Ⅲ. 현행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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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제로의 추진
다. 북한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라. 반미여론의 극복과 이념적 갈등해결
마. 대미외교의 다원화
바. 일관된 초정부적 외교정책의 추진
사. 동북아의 중재자로서의 지위 구축
V.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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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자로 추정되는 미국인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대한 민국 법정에 소추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그들을 처벌 할 수 있다. 1.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배경 및 경위
(1) 한국전쟁이전 주한미군 지위협정
(2) 1950년 대전협정
(3) 1966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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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협정`(SOFA)의 역사
(2)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
● 형사관할권 문제
● 민사청구권 문제
●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
(3) `한·미 행정 협정`(SOFA)의 개정 방안
●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
● 통관 관세 및 과세
●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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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 SOFA 다.
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리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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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예하미디어, 2005
녹색연합홈페이지(www.greenkorea.org) 서론
본론
1.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1)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2)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책임
2.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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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불평등성’
2. 경실련 통일협회 홈페이지
SOFA협정 개정촉구 세미나 자료
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국방부 홍보실 목차
Ⅰ. 개 요
1. 정식명칭
2. 의 의
3. 구 조
4.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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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의 문제점", "육사논문집 ", 제 49호.
이석우, 1995a,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이석우, 1995b,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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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개선해, 나아가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란 무엇인가?
2. SOFA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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