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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만이 존재하는 캐나다와 달리, 주마다 형법전이 있고, 책임능력의 취급도 주에 따라서 다르다. 더욱이 살인, 강도, 강간이라는 통상의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 그 양형의 폭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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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법우사, 2007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송덕수, 민법강의(하), 박영사, 200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편집대표 박준서, 註釋 민법[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논문]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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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갑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조호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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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미시는 손님과 암묵적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고문헌]
· 조승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조승현·이호행 공저,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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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무효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한 등기이전의무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3자 명의신탁의 경우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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