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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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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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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지연도착시는 도착지연물량에 대하여 지연일수당 송장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키로하고 품위, 규격(마리당 35cm 이상) 미달에 대하여는 발생된 손해금을 계약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징구하기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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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 및 그 손해액과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도 없다 할 것이므로 막연히 계약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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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보증금의 의의와 필요성
2.보증금계약
3.보증금의 효력
1)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2)임대인의 보증금충당자유
3)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
4.보증금의 증감청구권
5.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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