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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하며, 사회질서라 함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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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업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기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조달청 역시 입찰을 통해 당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입찰은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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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 제한
5. 기타의 규제
Ⅵ. 재벌의 규제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2. 출자의 제한
1) 직접상호출자의 금지
2) 출자총액의 제한
3) 주식소유현황의 신고
3.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4.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5. 지주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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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한다거나 기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성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 독립노동의 의의와 유형
2.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3. 판례에 대한 비판
4. 근로자 판단기준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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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노동자가 회사의 직원이나 아니면 다른 독립노동자들과 팀을 이루어 노동을 한다거나 기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성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Ⅰ. 기간제 고용
Ⅱ. 간접고용
Ⅲ. 독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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