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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족인 틀이었다고 하겠다. 이후 고려 말에 과전법이 마련될 때까지의 토지분급은 기본적으로 이 경정전시과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2세기부터 여러 사회모순이 중첩되면서 전시과는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했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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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왕조에서도 “集權的 公田制”가 시행되었으며, 전시과체제도 그 같은 집권적 토지국유의 기반위에서 존립한다고 보았다. 사전이 있긴 했지만 수조권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소유권은 오로지 국가가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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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경제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본고가 일조하기를 기원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전시과와 관련한 좀 더 다양한 용어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재명, 「전시과 제도」,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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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승리로 끝나면서 문벌귀족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문종 연간에는 전시과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특정가문이 정권을 장기 독점하게 되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귀족들이 나타났다. 이자겸의 난으로 촉발된 문벌귀족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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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서는 전체 국민에게 토지를 주는 균등제는 시행된 일이 없고 다만 군인 기타의 직역 담당자에게만 직역 부담의 댓가로서 일정한 토지가 배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Ⅱ. 결론
전시과 체제는 당시 고려의 재정의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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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의 전시과 제도와 조선조의 과전제도].
2) 토지분배에는 면적분배, 소유권분배, 수익분배가 포함된다.
3) 토지분배 문제는 토지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4) 토지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
(5)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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