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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간의 마지막 신의를 저버리는 허위 고소에 대해 엄정하게 무고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친고죄 아닌 경우(강간치상죄 등)에는 민사상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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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범죄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그 예로 모욕죄, 간통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40. 사기죄와 횡령죄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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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독점적인 소추권을 위임받은 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11. 전심절차
이 사건 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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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이론--------------------------2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5
2. 국가독점주의----------------------------5
3. 기소편의주의----------------------------6
4. 공소의 취소-----------------------------8
5.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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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의 이론
사. 공소취소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공소취소의 주체
4. 공소취소의 시기와 방법
5. 공소취소의 효과
아. 공판절차
1. 공판정의 구성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답변
5. 피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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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3.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4. 민사법상 관점에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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