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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업에 명시
【표 Ⅳ-3】새로운 고용보험사업체계(안)
고용보험사업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사업
.노동시장 정보제공·직업지도·취업알선
.노동시장·직업·고용보험연구
.구직활동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직업안정요원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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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막상 실체를 들여다보면 임시. 일용직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가 날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지만 아직 불완전한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해내기엔 부족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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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사회 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3.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4. 테크놀로지론(The Technology Theory),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5.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
6. 사회정의론(The Social Just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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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스웨덴 사회보험의 특징)
1)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2) 연금보험(Pension Insurance)
3) 기타의 사회적 급부(Other Social Benefits)
4) 상해보험(Work Injuries Insurance)
5)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6)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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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Ⅰ. 정부수립 이전
Ⅱ. 정부수립 이후
1. 정부수립부터 1960년 이전
2. 박정희 정부
3. 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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