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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있겠다. 고용안정협약에 포함되는 조항으로 ▲현원유지와 추가 인원 감축 중단 ▲적정 규모(자연감소규모 이상)의 적시 채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해고회피노력 의무 ▲ 비정규직 도입 시 도입여부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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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의 연결: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Ⅵ.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Ⅶ.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1) 고용정보인프라
2) 고용안정센터
3) 지방자치단체
4) 민간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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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4) 지급수준
5) 지급기간
6) 지급절차
2. 전직지원장려금
1) 제도의 의의
2) 지원대상자
3) 지급요건
4) 비용지원대상
5) 지원수준
6) 지급절차
3. 재고용장려금
1) 제도의 의의
2) 수급요건
3) 지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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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ⅱ)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기업 월30만원)
ⅲ)지원금 신청절차
- 재고용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③고용촉진지원
㉮채용장려금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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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감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Ⅲ.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1. 여성실업대책 추진
1) 실직여성가장 특별훈련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
2. 여성직업능력개발 촉진
3. 여성취업알선기능 강화
4. 여성재고용장려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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