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다수의견의 비판적 검토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다수의견이 헌법 제29조1항 단서의 규정이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0.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고의과실과는 무관하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이 아닌 고의과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내적사고(inerer Zufall)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custodia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고전기 custodia책임은 개별적이고 확정된 계약에서 인정되는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3.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1.11.13. 99다32899). 1. 고의와 과실의 의미
2.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4.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5. 무과실책임의 입법
6. 타인의 행위의 개재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고의의 의의
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개연성설
2. 가능성설
3. 용인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4. 무관심설
5. 회피설
6. 감수설(묵인설, 최근의 유력설)
III. 미필적 고의 관련 판례의 검토
1)대판 2004.2.27 2003도75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1.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0.09.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