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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다수의견의 비판적 검토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다수의견이 헌법 제29조1항 단서의 규정이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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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과는 무관하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이 아닌 고의과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내적사고(inerer Zufall)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custodia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고전기 custodia책임은 개별적이고 확정된 계약에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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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1.11.13. 99다32899). 1. 고의와 과실의 의미
2.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4.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5. 무과실책임의 입법
6. 타인의 행위의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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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의의
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개연성설
2. 가능성설
3. 용인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4. 무관심설
5. 회피설
6. 감수설(묵인설, 최근의 유력설)
III. 미필적 고의 관련 판례의 검토
1)대판 2004.2.27 2003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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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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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의와 과실의 구별
형법전은 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현행 형법은 제 13조에 “죄의 성립요소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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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비료를 부정처분한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윈심법원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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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과실 책임인 반면 PL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책임이 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면 쉽게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PL기준에 의한 식품 결함 구분
1) 제조상의 식품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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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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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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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과 고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업무 또는 회식이 개인적인 일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악성민원인이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나?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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