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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4. 입증책임과 구제절차
1) 입증책임
남녀고평법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제절차
남녀고평법에는 특별한 구제절차로서 고용평등위원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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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법 시행규칙이나 여성부가 고시한 남녀차별금지기준에는 그러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대응법과 피해구제절차조치가 마련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아직 미비할 뿐 아니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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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법 제10조를 고려하여 승진이나 승급을 제외하고는 동일가치노동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평법 제10조의 위반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실질적 요인에 의하여 여자근로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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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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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법은 간접차별에 대하여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기회 및 대우, 직업훈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구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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