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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해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는 66년과 96년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대법원 판례는 헌법의 남녀평등에도 어긋나고 89년 3차 가족법 개정에서 상속시 남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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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의 법적 개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의 법적 개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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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 고용상의 성차별과 고평법상의 분쟁처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6
◈ 이춘아·김이선,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한상영 역, 세제상의 남녀 불평등,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 R·R·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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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성차별 사례 및 자신이 상대방에게 하는 남녀차별 행동은 없는 살펴보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론과 함께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았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 개념이 단지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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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여성후보를 낙선시킨다’는 등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일관되게 제기되어 왔다.
Ⅴ.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관련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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