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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적대의식도 팽배해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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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폐지
1)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임금차별의 가장 부당한 사례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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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비정규직 고용의 정당성 자체를 상실하게 되며 장기적인 노동의 질 퇴화를 막을 수 없다.
○ 여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차별보다는 비정규직 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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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분배되는 '결과' 의 평등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내용 노동계의 입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찬성 재계의 입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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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으로부터 초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빈발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궁극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 고용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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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경영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용역화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조건의 악화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이 악화시키며 안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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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 정규직이란? 공공기관 직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2년간 근로계약을 맺어 채용된 직원
비정규직의 종류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원청 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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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박재규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2001
박영삼 /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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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공공부문 전반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 검토 후 이를 실시한다.
참고문헌
남재량·김태기,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23권 2호, 2000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공동투쟁 결의, 한국경제신문 2007년 8월 24일자 내용
박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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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건설방향
1. 건설 목표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을 (가)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로 만든다.
2. 투쟁 과제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투쟁과제로 한다.
3. 조직 과제
미조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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