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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을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보충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독점성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원리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강력히 요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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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자치경영협회, 「지방상수도 발전방안 연구」, 2001. 1. 수자원의 특성
가. 수자원의 특성
나.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
2. 수도사업의 특수성
가. 공익성
나. 규모의 경제
다. 범위의 경제
라. 자연독점성
마. 시장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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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공공요금 대상사업 중전기·가스·수도·철도 등은 그 비용구조 등에서 원래 자연독점성이 강한 분야로서, 시장메커니즘(Marktmechanismus)에만 의존할 경우 공공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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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배제성과 경합성을 띠지 않는 공공서비스(일기예보, 소방, 국방, 치안, 외교, 재해예방 등)부문으로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유재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다. 즉 과잉소비로 자연물이 파괴되고 소진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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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거버넌스(국정관리)의 주요모형 (Peters) - 뉴거버넌스도 거버넌스에 포함 (급)
구 분
시장정부모형
참여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연성정부)
탈규제적 정부모형
핵심문제
정부의 ‘독점성’
계층제 비판
조직의 ‘경직성’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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