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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노사관계학회, 2003
◎ 이건호,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공동결정제도, 중앙대학교, 1991
◎ 오희화(2011), 경영자 보상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 정찬형, 각국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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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일체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노동관계와 기업안정에 기여하였다. 평화적 협력의 상징적인 모델인 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들이 공공선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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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대상 및 강도
공동협의권
공동결정권
정보, 청문권
협의권
불완전 공동결정권
완전 공동결정권
재량사안
0
0
-
0
수임사안
0
0
△
△
입법사안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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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구분: 0-인정, △-논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적용되는 공동결정제도는 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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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데는 반드시 노조대표가 참가함으로써 이루어 진다는 경영층의 생각이다.
3. 노사공동결정제도의 구조와 기능
1) 감사역회의 기능
공동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감사역회이며 기업의 전략적 경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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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는) 개별협약유사협정에 노조는 거부하여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스웨덴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의 내용
1. 공동결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2. 공동결정제도의 구성방식 및 운영현황
3. 공동결정제도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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