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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해친다.
_ 그 방법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이용을 인정하는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契約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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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있더라도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
2)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공동상속인은 무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동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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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해 차별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3. 사인증여에 있어서 채무부담 결여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포괄적 사인증여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민법 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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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제 1117조 제2항). 이것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으로 해석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공동상속의 경우에 그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여분의 유부에 의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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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고 모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모가 미성년인 자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친권자는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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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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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제도
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 관련제도
Ⅳ.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1. 세제지원제도의 정비·보완
2. 공동모금제도의 발전적 개선
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시스템 강화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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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 지방교육세가 있다.
부동산 소유단계별 관련 세목은 <표 3-4>와 같다.
<표 3-4> 부동산 소유 단계별 관련 세목
구 분
최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국 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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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방면에서 특출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학문분야에 뛰어난 동시에 기타 개별법 방면에 조예가 있는 학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40년대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졌다. 먼저 李祖의《民法要》(1941), 李宜琛의《民法》(1943)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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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30/1,000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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