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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비밀침해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횡령죄(제355조 제1항), 배임죄(제355조 제2항),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등이 있다.
(3)자수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해야 그 범죄의 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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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o 품위유지의무 : 직무내외 불문
나. 공무원의 책임
o 행정상 책임 : 징계책임과 변상책임(국가배상법,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o 형사상 책임 : 직무범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준직무범 (수뢰죄 등)
7. 복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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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판례사안 1] 피고인 甲이 공소외 乙로부터 받은 돈 100,000원은 피고인의 차남 결혼식이 있었던 1979.9.1. 2:00시경 그 예식장에서 동인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이고, 또한 공소외 丙, 丁으로부터 받은 각 50,000원도 3남 결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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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명예훼손죄
를 받을 수 있다
) 형법 제126, 127,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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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기해 공표된 내용의 정정·철회 등 시정조치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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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127)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2) 공표와 행정소송
공표와 같은 사실행위에 대한 쟁송수단에 대하여 최근 논의가 활발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실행위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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