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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를 하는 불심검문 제도의 목적에 맞게 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앞으로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 상의 모순을 없애야 하겠다.
(4) 비판④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의 적법성의 요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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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관련조문
Ⅰ. 사안의 쟁점
Ⅱ. 범인은닉죄
1. 의의
2. 주체
3. 객체
4. 행위
Ⅲ. 공무집행방해죄
1. 직무집행의 의미
2. 적법성의 요부
3. 적법성의 의미
4. 적법성의 요건
5. 적법성의 판단기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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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2)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3) 사안에의 적용
2. 직무집행의 적법성
(1) 의의
(2) 적법성의 요건
(3)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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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⑴ 의 의
⑵ 행정대집행 절차
1) 계고 및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2) 대집행실행
3) 비용납부명령
2. 강제철거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인하명설)
3. 강제철거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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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고 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심희기, “검사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체포감금죄의 성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 구, 제30권 제8호 (통권 제353호) 2003.8
김문호, “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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