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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합동행위에 있어서는 그 단체성형식성으로 인하여 그 자유가 제한된다.
7) 의사표시
공법상의 일반규정은 없으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상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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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이 없다.
5.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1) 의의
특정 공산품이나 농산품과 관련하여 사인에 발해지는 행정청의 설명·성명·공고·공시 등으로 이해된다. 법적 구속이 미약하지만, 판매금지와 유사한 사실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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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가해공무원 또는 가해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공법상의 행정사실행위로 인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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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란, 법률적 행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발생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정의와 종류 및 한계와 법적 근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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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 자체의 법적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영리활동 (협의의 국고 2)
1. 영리활동의 의의
영리활동이란 국가가 공행정목적의 직접적인 수행과는 관계 없이 수익의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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