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등을 주장했더라도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면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계약에 충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5) 한편 공사수급인이 일부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4.05.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제 1 조【공사의 내용】
제 2 조【계약보증금】
제 3 조【공정표 등의 제출, 승인】
제 4 조【하도급의 금지】
제 5 조【권리의 양도 및 저당금지】
제 6 조【공사시방서 위배】
제 7 조【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
.
.
(중 략)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2.05.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운영을 위한 대금수령 증빙자료 등을 하도급대금 수령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4.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갑"과"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진행한 공사는 "을"이 계속 마무리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당사자는 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12.03.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도급업체는 전문분야별로 보통 3~5개 업체 정도를 연1회 등록을 받아 협력업체로 지정한 후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사가 절차에 의해 하도급 받는다. 이 하도급 업체는 분야별로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원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어 공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0.0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