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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 의의
2. 법적성질
3. 내부관계
1) 업무집행
2) 지분의 양도
3) 지분매수청구권
4) 계산
4. 외부관계
1) 대표기관
(1) 선박관리자의 선임
(2) 선박관리인의 권한
(3) 선박관리인의 의무
2) 선박공유자의 책임
5. 해산과 청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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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③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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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6)분할청구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분할금지특약은 유효)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총유물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7)등기
공유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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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하는 비율이며, 그 비율에 따라서 분할된 소유권의 일부가 공유권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다.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곧 지분이다.
주의할 것은 위와 같은지분과 지분권은 구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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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창 증보, 전게서, 602면
현행 민법은 이의권이라 불릴만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공유자가 공유물을 개량 공유물의 개량은 그의 사용가치, 따라서 교환가치를 더하여 크게 하는 것으로서, “변경”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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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공유물지분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140 ①)
①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칭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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