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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2) 주위토지의 통행권
(3)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5)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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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천용수권”에 따라 관행에 의한 기득수리권 인정
상린관계(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 간의 법적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여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하천법상 수리권
모든 하천은 국가 귀속, “하천유수점용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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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4. 입어권 5. 공유하천용수권
* 공유하천용수권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에 물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이며, 민법이 제231조에 상린관계로서 명문화하였다.
32. 다음은 민법의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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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1)사유수류지용수권
(2)공유하천용수권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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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천용수권과 같이 지역권의 일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다만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할 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이와는 따로이 양동 및 상속을 할 수 없지 않은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공유하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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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하천법, 도로법,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에 의한 일체의 인허가,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한국 전체 공업단지의 약 70%를 공급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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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선방안 연구」,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신호철. 2010. 7. 15, 「자전거 도로 위험천만」, 대전일보.
양흥모. 2007. 1. 24, 「숨쉬는 두바퀴, 자전거 도로 독립을 외치다」,충청투데이.
이기진. 2010. 3. 19, 「대전 대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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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이해당사자간 협조체제 구축
2. 관광자원화 방안
2.1 댐의 자원적 가치 인정
2.2 법․제도개선
2.3 댐 주변지역 종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2.4 댐 시설 개량․개선 및 공원화
2.5 물 문화 공간의 확충
2.6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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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한다. [1] 기업도시의 개요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3. 기업도시 주요사례
4. 추진경위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관련 법률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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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바닥이 낮아지는 하상저하가 발생했고,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다면 결국 생태 순환 논리에 의해 피해는 되돌아와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피해를 입는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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