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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당사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위원중에서 노사당사자에 의한 교차삭제법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Ⅲ.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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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그 절차 등 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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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이나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의 예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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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산업
4) 한국은행
5) 통신사업
4.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특징
(1) 쟁의조정의 우선적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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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및 경제적 사회적 긴급상태에서만 허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40)
주40) 金亨培, 앞의 책, 473 4쪽 참조.
_ 일곱째, 노사협의회법상의 분쟁을 위한 제도도 강구되어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원만히 협의되지 않거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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