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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Ⅰ. 서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Ⅳ.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특칙(개정전)
Ⅴ. 필수유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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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그 절차 등 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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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게 되고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 됩니다.
(Ⅴ)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고 필수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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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에서는 노동쟁의 제도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쟁의조정제도로서 조정,중재,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긴급조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들 제도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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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쟁의에 많은 특칙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공익사업에 대하여 강제중재등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특별한 제한없이 긴급조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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