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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사고에 관한 편견과 사적이익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으로서의 공통점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입장을 견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이성의 공적사용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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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없다. 밀과 마찬가지로 칸트는 이러한 과정을 지지하는 지식계급의 의견과 언급의 자류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밀과는 다르게, 칸트는 밀이 모든 이를 포함한 공적이성에 관한 그의 담론을 만들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칸트는 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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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본 판결이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스스로를 헌정주의자라 여기고 그리고 헌정질서내에서 분쟁을 심판하는 사법부의 공적이성 공적이성(publi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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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이 결여된 합리적이기만 한 교훈에서 발생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생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다. 고등학생의 지적 수준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직접 만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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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성을 강조하며 심의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또한 자유주의를 통해 뽑아 낼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법질서를 통하여 심의민주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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