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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정 (예 : 자살)하에서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본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포기를 간주하는 문제가 있고 포기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③ 공적인물이론
공적인물은 공적관심의 대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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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을 향해진 영역.)
② 권리포기이론
일정한 사정 (예 : 자살)하에서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본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포기를 간주하는 문제가 있고 포기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③ 공적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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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을 그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악범의 인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흉악범의 죄를 덮어주는 것도, 피해자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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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활의 관계
①공적인물이론 - 이른바 유명인사(연예인, 정치인, 체육인등)는 그들의 사생활이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이미 공공이익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 사생활의 영역’을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공익이론 -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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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개념 적용의 타당성 연구, 한국방송학회
ⅳ. 이승선(2007),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MBC문화방송
ⅴ. 최석윤(2010),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형법적 대응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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