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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정주체에 의한 구분
공적조정
노동쟁의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적기관인 경우
사적조정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노동쟁의의 조정을 담당하는 경우
2)조정개시의 요건에 의한 구분
임의조정
노동관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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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긴급조정의 인정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긴급조정이 인정된다.
Ⅳ. 긴급조정제도
1. 긴급조정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a)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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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조정개시로부터 공적조정과 같은 기간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현행법 제52조 제2항 제3항).
_ 개별적 노동분쟁 및 집단적 권리분쟁에 대한 사적조정은 알선, 조정과 중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알선, 조정에 대하여는 구노쟁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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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정과의 관계 및 관련 기간관의 체계 구축
사적조정과 공적조정간 관계 설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 관련 민, 관 기관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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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금융부실은 해결되지 않았고 금융산업 전반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요인이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 금융부문에 내재해 있던 부실의 규모는 여태 까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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