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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특수문제로서 주식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은행에 예입한 다음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의 신청행위가 형법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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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증, 여권”이다.
③ 행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행사할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3)타죄와의 관계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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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A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서류를 제출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죄책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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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 또는 면허장, 감찰,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때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처벌규정을 두어 제227조의 형보다도 현저히 경하게 벌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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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4. 우리나라 가장납입규제의 문제점
자본충실의 원칙이 채권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다. 우리나라 상법은 1인회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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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또는 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일에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 당사 인사팀 직원에게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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