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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문리적 해석에 어긋나며 부자연스럽다.
6) 또한, 이분설은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해 공범설을 취하면서, 제34조 제1항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공범형 간접정범을 정범이라고 하는데 오영근, 형법총론, 627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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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錯誤
1. 期待可能性의 存在와 限界에 관한 錯誤
2. 期待可能性의 基礎가 되는 事情에 관한 錯誤
Ⅵ. 期待可能性으로 인한 責任阻却事由
1. 형법상의 기대불가능성
2.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 强要된 行爲
Ⅰ序說
1. 의의
2.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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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4조 제2항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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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문제점
(2)법적 효과
IV.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문제점
2. 유형과 효과
(1)불구성적(위법조각적) 신분과 공범
<관련판례> 대판 1986.7.8 86도749
<관련판례> 대판 1986.2.11 85도448
(2)책임조각적 신분과 공범
(3)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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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과 착오
(1)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
(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2. 간접정범의 한계
(1) 신분범과 간접정범
(2) 자수범
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Ⅴ. 특수교사ㆍ방조
1. 의의
(1) 개념
(2) 가중처벌의 근거
2. 법적 성질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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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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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2001 삼지원
조준현, 형법총론 2004, 법원사
허일태, 형법연구 2004 지원사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Ⅰ. 서론
Ⅱ. 우리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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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증보판, 2000).
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2002)
―, 『형법각론』(2001)
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2002).
―, ―,『형법각론』(2002).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제2판, 2004). Ⅰ. 서론
Ⅱ. 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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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2005
논문
강영삼, 이기종&조원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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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법제정의 의의
2. 가정폭력특례법의 특징
제 2 절 경찰의 조치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2. 경찰의 처리현황
제 3 절 검찰의 조치
1.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2. 임시조치의 청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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