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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복무에 관하여는 농특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 즉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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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2001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예견된 실패: 지방공사 민간위탁,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활용방안 개발, 2001 Ⅰ. 서론
Ⅱ.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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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개혁
-박형욱. 예방의학전문의. 새로운 의료개혁 담론을 위하여
-임기영. 아주의대 정신과. 분석과 전망
-중앙일보. 1999.12.9.목. 중앙포커스. 선진의료체계확립하자.
-주간조선 제1645호
-한겨레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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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이 빠져나가는 사태가 있었다. 부족한 의사인력의 보충으로 우선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이다. 작년 중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은 <표 9>와 같다.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복수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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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무위반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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