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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연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수있따.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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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출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구 토지수용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위 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7. 1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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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방법(공탁법인질의회답 2004.6.5. 제3302-129호)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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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등의 경합이 되고,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제3채무자인 공탁소는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 담보권실행, 행사의 공탁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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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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