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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의를 위한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고, 김주혁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김주혁으로 하여금 위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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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납입(법원구내): 납부인찍음 ->
공탁통지서 발송(법원이함) -> 피공탁자(출급) - 공탁통지서수령 -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
- 공탁통지서수령 못함
-> 공탁자의 회수 -착오로 교탁
(6) 사유신고서
제3절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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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액도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가압류금액 어느 것도 무방하고,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하여 면책될 수 있다.
② 가압류집행이 된 금전채권에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
③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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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방법(공탁법인질의회답 2004.6.5. 제3302-129호)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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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액을 미리 알려주면 그만큼 빼고 줄 것이고 보상해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내 놓으라고 할 것이다.
□ 가해자가 공탁 걸고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막을 방법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판결 선고 1~2주일 전 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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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은 공탁금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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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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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고, 헌법 소원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 다.
4) 헌법소원심판
의의 : 헌법소원(헌법소청)이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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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①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 ②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5.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심리는 전원재판부에서 행하나 지정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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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서 공동해손분담금을 우선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환급하게 된다. 따라서 현금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선주 도는 전산인이 발행한 공동해손공탁금영수증(G.A Cash Deposit Receipt)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탁금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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