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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도 공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탁의 통지는 공탁유효한 요건이 아니기때문.
(2) 기타 구체적인 절차(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2조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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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절차에서 공탁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법리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법리에 대하여, 변제자의 공탁신청을 소유권 이전의 청약으로 보고,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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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1. 공탁의 개념
2. 공탁의 목적물
3. 공탁의 종류
① 변제공탁
② 보증공탁
③ 집행공탁
④ 보관공탁
⑤ 몰취공탁
4. 공탁의 행위능력
5. 공탁의 요건
[경매]
-경매절차의 개요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정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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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절차
2. 공탁지급절차(출급 또는 회수)
Ⅲ. 공탁의 분류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 혼합공탁
Ⅳ. 신탁업무와 관련된 공탁
1. 변제공탁
가. 공탁의 관할
나. 공탁의 시기
다. 공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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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에 귀속하고, 채권자가 동종의 것을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특정물은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한다(다수설). Ⅰ. 들어가며
Ⅱ. 공탁의 요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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