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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관한 협의기능 등도 함께 폐지되어 버린 아쉬움이 있다.
7) 노동위원회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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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과 지방노동관서
2)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3) 직장 내 성희롱과 국가인권위원회
5.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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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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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 원칙
2.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3. 모성보호의 원칙
4. 위기해소의 원칙
5. 자립의 원칙
6. 생활체계 강화의 원칙
7. 모자 일체성의 원칙
Ⅲ. 한국여성복지정책의 형성
1. 요보호여성복지
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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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의 개념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
Ⅳ.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성적 언동
2. 언어적 성적 언동
3. 시각적 성적 언동
4. 기타
Ⅴ.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구제방법
1. 지방노동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2. 노동위원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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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의 가해자
1. ‘직장’을 잃을 수 있다
2. ‘명예’를 잃게 된다
3. ‘재산’을 잃게 된다
4. 가해자 ‘가족’도 상처를 입게 된다
Ⅵ.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구제방법
1. 지방노동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2.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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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Ⅲ. 추진체계
Ⅳ. 여성복지의 현황
1. 여성복지의 대상
2.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
3. 여성복지 관련법제
4. 여성복 전달체계
5. 여성 복지재정
Ⅴ. 여성복지의 과제와 정책방향
1. 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
2.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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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1. 여성노동의 현실태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2) 여성노동의 주변적 특성
2. 여성노동의 불평등 해소 방안
1) 모성보호 및 가족보호의 사회화
2) 여성노동 관련 법규의 철저한 시행 및 보완
3) 기업 내 여성취업자를 위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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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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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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