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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감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에 대하여도 긴급피난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를 과잉피난이라고 하며, 이는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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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은 동 가치 법익으로서 법익교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면책적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에 국한된다.
Ⅵ.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과잉피난 :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긴급피난 - 고의범 처벌, 단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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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정당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제3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충의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이 업격하게 요구된다.
Ⅶ.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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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
(생략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설명함.) 긴급피난
1. 의의
1-1. 개념
1-2. 법적 성격
(a) 위법성조각설
(b) 책임조각설
(c) 이원설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요건
2-1. 긴급피난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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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의원칙
적용
부적용
상대방의수인의무
없다
있다
이익의무의 형량
우월적이익의원칙
동가치도위법성조각
적합성의원칙
적용
부적용
과잉행위의취급
과잉피난(22-3)
특별규정없다. Ⅰ.意義
Ⅱ.本質
1.일원설
(1)위법성조각설
(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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